소득인정액 기준 안녕하세요!!~집수리닷컴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중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먼저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로 잡혀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임대수입, 이자소득 등 모두 합친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판단 수치를 의미하죠~2024년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월 69만4096원 이하여야 하고주거급여는 월 92만5461원 이하입니다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월 115만6178원153만9295원이고인원이 늘어날수록조금씩 기준이 더 높아지니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여기서 소득 외에도 정부가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는 점!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예를들어임차보증금, 자동차 등도소득 평가에 포함되어 실제 현장에서는혼동이 많이 생깁니다모든 월급, 수입, 지원금, 재산을꼼꼼하게 정리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상담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이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자 신청자격이거절될 수 있으니소득 파악만큼은정확하게 준비해야겠죠~~ 재산 기준 다음으로 재산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기초적인 재산 기준이란가구가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모든 재산의 합을 말합니다그러면 재산이 많을수록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2024년 기준으로 대도시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하의 재산이어야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여기서 재산은 실거주 주택, 임차보증금예금, 부동산(토지 등)을 모두 더해 산정하니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자동차는 생계활동용이나 장애인 복지용 등예외인 경우가 있지만, 2024년 공시가액2,000만원 이하의 자동차만 인정됩니다간혹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계산하지 마시고실제 시장가치, 최근 통장잔액까지확인해야 불필요한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특히 예금, 적금, 청약통장 등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되므로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의 명의까지 확인해야 해요이 부분은기본이 중요하니까 따라오세요~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급여가 삭감되거나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예전에는 수급자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2024년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즉, 자녀나 형제 등 부양 가능한 가족이있다는 이유로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상황이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다만 주의하실 점!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월 1억원 이상의소득이 있거나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여전히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사회복지과에서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하는 것이좋겠죠이 기준 변경 덕분에 실제 수급자 자격 대상자 수가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노인층, 장애인, 1인 가구의절대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이 부분도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역시 빠질 수 없죠~^^수급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인터넷 복지로 포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자료 등필수 서류를 모두 구비해 제출하시고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와소득, 재산 조사까지 꼼꼼하게 진행합니다심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므로빠를 때에는 2주, 길어도 한달 정도기다리셔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신청 단계에서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솔직하게 고지하셔야 이후 불이익이 없습니다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의심이 들거나제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상담원과사전에 상의하고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으니포기하지 마세요~ 수급자 선정 제외사항 끝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들입니다~O_O아쉽지만, 아무리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법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습니다첫 번째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면선정에서 제외됩니다두 번째군복무, 교정시설 수감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외에도 복지급여 부정수급이나중복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도신청이 거절됩니다만약 복지급여를 받은 후에잦은 해외여행, 재산 증식 등으로조건을 상실한다면즉시 수급이중지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겠죠!존재하지 않는 가족관계, 허위 소득신고 등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형사고발로이어진 사례도 있으니항상 정확하게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은 근본적으로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니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성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이상 집수리닷컴이었습니다^-^#재산기준 #의료급여조건 #교육급여조건 #소득인정액기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